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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(서울=뉴스1) 김지완 기자 = 일본 정부가 2026년도 방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9조 엔(약 85조 원) 규모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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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일본의 방위 예산은 2027년도까지 5년간 총 약 43조 엔을 투입하는 방위력 정비 계획의 4년 차 예산이다. 올해 방위예산은 약 8조 7000억 엔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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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내년도 방위 예산에는 반격 능력(적기지 공격 능력)의 수단이 될 장사정 미사일, '다층적 연안방어 체제'(실드·SHIELD) 구축에 필요한 공격용 무인기 확보를 위한 예산이 포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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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장사정 미사일 중 하나로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해 요격이 어려운 '극초음속 유도탄'도 도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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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일본 정부는 우주 영역에서의 능력 강화를 위해 '우주작전집단(가칭)'을 신설하고, 항공자위대를 '항공우주자위대'로 개편하기로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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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또한 오키나와현 나하시에 위치한 육상자위대 나하 주둔지를 거점으로 하는 제15여단을 사단으로 격상시켜 중국군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난세이 지역 방어 체제를 강화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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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일본 정부는 태평양에서의 중국군 활동을 염두에 두고 이 지역에서의 경계 감시 체제를 검토할 '태평양 방위 구상실'을 설치하고, 자위관 처우 개선 작업도 이어갈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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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방위력 정비 계획을 포함한 3대 안보 문서를 내년 중으로 앞당겨 개정할 방침이지만, 2026년도 방위비는 현행 정비 계획에 따라 편성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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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예산안은 이달 말 각의(국무회의)에서 결정될 전망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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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월 취임 직후 국회 소신표명연설에서 국내총생산(GDP) 대비 2% 수준으로 방위비를 올린다는 목표와 관련해 "추가경정예산과 함께 올해 안으로 앞당겨 조치를 취할 것"이라고 밝힌 바 있다.
> https://www.koscz.com/seogwipo
> 지난 2022년 개정된 '3대 안보 문서'에는 오는 2027년까지 관련 경비와 합쳐 방위비를 GDP 대비 2%로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. 계획 수립 당시 방위비는 GDP의 1% 수준이었으며, 이후 꾸준히 증액돼 올해는 GDP 대비 1.8% 수준까지 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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